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9.6.(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20.

나. 제 안 자: 김성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20.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9.6.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성 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기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식생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학령기 아동들의 식생활로 인한 비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교급식이 확대된 반면 가정의 식생활 교육은 약화되면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영양교사의 수업설계나 지도가 필요한 실정임.

나. 주요골자

❍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 신설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 제7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영양교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음.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안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1항에는 학교의 영양교사가 교과수업 등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시장이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간식, 시설·장비 등과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 규정 일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이 학교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학교에 부여된 책무로서 교육의 주체를 영양교사로 특정하는 등의 내용을 인천시 조례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안 제2조 제7호의“영양교사”신설 규정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시의회 법률고문 및 인천시법무담당관실 의견 반영(붙임1,2)

❍ 또한, 안 제12조 제1항 후단의‘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식생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 지도와 교육을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 관내 초·중·고 영양교사 배치 현황                                         (단위:개소)

구분	학교 수	영양교사 배치 학교 수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 수
계	514(100%)	298(58%)	216(42%)
초등학교	253(100%)	226(89%)	27(11%)
중 학 교	136(100%)	24(17%)	112(83%)
고등학교	125(100%)	48(38%)	77(62%)

❍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각 호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천시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은 초등학교와 교육여건이 달라 교육과정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 제12조 제1항의 강행규정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학교급식팀)

❍ 상기와 같이 안 제12조 제1항에서 ①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 가능성 ②‘일정자격을 갖춘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불명확 ③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내용의 현실적용 가능성  각 각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아울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센터지정 및 운영)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역할 중‘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 지원’규정이 본 조례개정안 제12조의‘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중복되고 있는 바, 동 센터의 기능과 본 조례안에 따른 「학교 식생활 교육」간의 상충 및 상호 보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집행부서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중·고생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대상 과일·채소 등 간식 비용만을 추계하였으나,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인 중·고생을 포함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2조(정의)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붙임 : 1. 인천시의회 법률고문 회신

2.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

붙임1		인천시의회 법률고문 회신

질의사항	인천시의회 법률고문 회신
	노희정 변호사	문옥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인천시장이 교육감의 업무영역인 안 제12조 제1항 강행규정을 정할수 있는지	교육은 학교 고유 업무 영역이므로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며 의무자가 학교의 영양교사이므로 상위법 위임 없이 의무 부과 불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은 조례의 제정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 내용 자체로도 법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특별히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 역시 크지 않아 보임 아울러 상위법령에 식생활 교육을 하도록 규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 역시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별히 개정 필요성 역시 없어 보임
안 제12조 제1항 삭제할 경우 제2항, 제3항 존치 여부	안 제2항, 안 제3항은 지원 사항이므로 특별히 수정 할 사항은 없음	안 제2항과 안 제3항을 안 제1항과 안 제2항으로 조항 순서 수정하거나 안 제1항을 식생활교육의 정의 규정으로 수정이 바람직	안 제2항 및 안 제3항의 규정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항 등을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면 됨.

붙임2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

□ 조문별 의견

- 안 제12조 제1항은 학교의 ‘영양교사’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 2회 이상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제1호에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바, 지방의회가 학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또한 관련법령으로 보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1항에서는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와는 의무부과의 대상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상위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개별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입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 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항 및 제3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치법규의 입법경제성 확보, 통일성 유지와 주민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법을 재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 참고사항

〇 소관 부서 판단 하에 해석상‧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법률에 맞게 검토‧수정하시기 바랍니다.

〇 그 밖에 조례안의 일부 표현을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부장이 검토했듯이 식생활 지원법에 따라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천시가 권한이 없으니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에 이관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법률검토를 받았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있는 의무부과 및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와 다른 내용이 있음.

⇒(본부장)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되면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을 예산 때문에 시에서 제정을 하는 것인지?

⇒(본부장)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고유영역이나 인천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하는 업무가 많음.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에서도 지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김성수의원)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아이들의 식생활이 제대로 개선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었음.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편식하지 않고 음식 안전에 대해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업무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았는데, 영양교사에서 너무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없는 곳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음.

⇒(김성수 의원) 초등학교 90%는 영양교사가 있으며, 중고등학교에는 기술가정 교사가 따로 있음. 영양교사가 없는 경우 기술가정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음.

❍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본부장)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24년까지 식생활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식품안전과 건강이라는 과목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수업이 가능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①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 가능성 ②‘일정자격을 갖춘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불명확 ③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내용의 현실적용 가능성 등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 소지를 배제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명확화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7호”를 삭제하고

○ 안 제12조의 제목을“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하며,

○ 안 제12조 “제2항”및“제3항”을

각 각“제1항”및“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제3항”으로 하되,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7호”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및“제3항”을 각 각“제1항”및“제2항”으로 한다.

안“제1항”을“제3항”으로 하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영양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영양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영양교사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교과수업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개정안 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을 수정하여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
	<개정안 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을 수정하여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개정안 제13조와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